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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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heading">이재용 사면 추진하는 정권, 말이 되나</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 김승호</li>
 	<li>입력 2021.07.12 07:30</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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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83004 max-width-200 float-right"><img src="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2107/203826_83004_3104.jpg" alt="" /><figcaption>▲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figcaption></figure>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4차 TV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사면 문제에 대한 추미애 후보의 질문에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경제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공공연하게 이재용 사면을 주장하는 삼성 장학생 이광재 후보와 얼마 전 후보단일화를 했다.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이재용 사면을 언급하고,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긍정하더니, 이제 전직 국무총리인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재용 사면을 주장한다. 또 정세균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력한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주장을 펴지 않았다. 집권세력 안에는 이재용 사면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물론 그들의 생각처럼 쉽게 이재용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사면이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단체들은 6일 전국적으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추미애·양승조 후보가 이재용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재용 사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이재용을 사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두환·노태우 사면복권 당시에도 김대중은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이들의 사면복권을 주장했고, 대선 후 이것이 실현됐다.

이재용이 사면된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단죄하려고 했던, 수구보수 정치세력뿐 아니라 그들과 결탁해 나라를 병들게 해 온, 그리고 병들게 하고 있는 재벌세력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두환을 보라. 김대중·김영삼이 합의해 그를 사면한 이후 그와 그를 지지하는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의연하게 온존했다. 이재용이 사면된다면 그것의 데자뷔가 될 것이다. 더구나 정치가 민간화한 지금 나라의 실세는 더 이상 정치권력이 아니고 경제권력인 재벌권력이다. 수구보수 정치세력과 더불어 이 재벌권력을 척결하는 것이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시대정신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하나,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은 군사독재가 헌법적으로 불법이듯이 재벌경제·경영도 헌법적으로 불법이다. 재벌 총수인 회장·부회장이 계열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그 보좌기구도 마찬가지로 불법기구다. 이것은 또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 결정권도 무력화하므로 불법이다. 나아가 극소수의 지분을 갖고 상호출자·순환출자를 통해서 여러 기업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한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생산과 무관한 문어발 독점자본을 형성하므로 불법조직이다. 예컨대 이재용은 자기 개인 지분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지주회사들도 근본적으로 마찬가지다.

둘, 재벌이 이처럼 불법조직이고 재벌총수가 불법 경영자이므로 이 조직과 총수는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한다. 삼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노조 경영은 헌법의 부정이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를 만들려다가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에 백혈병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에게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성물산은 과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거당하는 소상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삼성물산은 용산참사 당시 시공사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 과정에서 자행한 범법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라는 급식업체에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가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보장해 줘 공정위에서 2천3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업뿐 아니라 총수일가도 불법을 밥 먹듯 한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도 총수일가의 캐시카우(cash-cow: 핵심 자금 조달창구)였다고 한다. 이건희는 수조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병철의 재산 자체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검은 돈인 데다가 상속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재용의 재산은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45억원 이외에 9조원 대부분이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다.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헐값매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매수를 거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이르기까지 소유·지배권 승계를 위해 무수한 불법을 저질러 왔다. 이처럼 삼성재벌은 경제범죄의 온상이고 백화점이다.

그러다 보니 삼성재벌 일가는 정신적·윤리적으로 파탄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건희는 성을 매수하고 이재용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그는 2017년 감옥에 가기 전에도 이것을 투약했고 2018년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에도 투약했다. 그로 인해 지금 기소돼 있다. 이게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과 그 총수의 민낯이다.

셋, 이밖에도 삼성재벌 권력은 척결돼야 할 이유가 많다. 삼성은 선대인 이병철 때부터 정경유착 1호였다. 자유당 이승만과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 박근혜와의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은 정경유착의 선두에는 항상 삼성이 있었다. 이런 정경유착은 위에서 아래로 공직사회에 부정부패를 만연케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과 재벌은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인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범이라는 점이다. 삼성을 정점으로 하는 재벌들은 거대한 독점체를 만들어 노동자를 초과착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초과수탈했다. 이렇게 조성한 부를 총수일가와 재벌기업의 경영자로 종사하거나 그것을 돕는 세력에게 나눠 줬다.

이런데도 촛불혁명 덕에 들어선 정권이 촛불혁명 정신에 따라 범죄조직 삼성재벌을 단죄하기는커녕 그 총수 이재용을 사면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article><article class="writer account"><a class="name"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List.html?sc_area=I&amp;sc_word=labornews">김승호</a> <a class="email" href="mailto:webmaster@labortoday.co.kr">webmaster@labortoday.co.kr</a></article><article class="article-copy">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artic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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